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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대토지는 토지보상에서 손해 본다는데 사실일까?2017.06.21
1. 문제의 제기 토지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당 단가에서 손해를 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다. 따라서 광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보상 평가시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분할산정방식이란? 광평수란 일반적인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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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자본소득세 도입하여 내부자거래와 배임행위 근절해야2017.06.20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는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시세조종 행위와 내부자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내부자 거래는 어떤 회사의 직무 또는 직위 관계로 얻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증권을 매매한 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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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트럼프는 진정 한-미 FTA의 폐기를 원하는 것일까2017.06.19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5월 10일 우리나라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꼬일대로 꼬여버린 한반도 주변 4강 국가들과의 외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현 JTBC 회장을 파견해 트럼프 정부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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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부에 비쳐지는 당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라2017.06.19
당신은 당신의 모습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훌륭한 모습으로 표현되도록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당신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당신이 직접 말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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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Ⅵ]2017.06.19
1. 연부연납된 세액이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1)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방법 연부연납기간 중에 행정소송 등에 따라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지난 분할납부 세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할납부할 횟수로 평분(平分)한 금액을 각 회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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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세무조사 착수당일 및 진행과정의 주요 현장업무2017.06.17
1. 세무조사 착수 당일의 주요사항 (1) 조사공무원 및 조사대상자 각자의 신분확인 과세관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조사시작시 준수사항)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관련인에게 조사팀장의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제시하여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시키고, 조사대상자가 개인일 경우 조사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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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절세 비법 5선2017.06.16
최근 한국은행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꾸준할 전망이다.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는 목적은 뭘까. 은행금리에 2~3배가량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인데 여기에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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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분석2017.06.16
지난해 연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함께 혼란스러웠던 정국이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정국이 안정을 찾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싸움은 물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앞날이 험난함을 예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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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인도시장에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2017.06.15
인도의 경제성장과 주식시장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코끼리가 용을 넘어서고 있다’는 표현이 적지 않게 회자되고 있다. 코끼리와 용은 인도와 중국을 상징하는데 인도의 경제성장이나 증시의 호황 등이 중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젊은 인구구조와 국민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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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2017.06.15
직무발명보상제도 대부분의 기술개발이 기업의 연구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직무발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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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현물출자방식을 통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세무전략2017.06.14
필자가 현업에서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개인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외형이 커지게 되면 한번쯤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도방식과 현물출자방식이 있는 바 2가지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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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기업들은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할까?2017.06.12
삼성그룹은 왜 채용 방식을 바꿨을까? 삼성은 2015년 9월 직무적합성평가(GSAT)와 창의성 면접을 도입했다. 직무적합성 평가는 입사지원 시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이수내역과 활동경험, 에세이 등을 제출하도록 해 지원자가 해당직무에 대한 역량을 쌓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는 것이다. 삼성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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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비서실의 명과 암2017.06.02
‘비서실’ 이름만 들어도 그 위상과 권위를 짐작케 한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수장이 있게 마련이고 수장이 있으면 그 수장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비서실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따라붙게 되어있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에게도 비서실, 국회의원에게도 비서실, 장관에게도 비서실, 재벌총수에게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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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퇴직의 정도2017.05.16
2016년 연말, 부산 서면의 어느 한정식 집! 필자와 옛 직장 동료 4명이 모여 정담을 나눈다. 거의 20년 만에 보는 얼굴도 있다. 시간의 나이테가 게으름을 피운 듯 그때나 지금이나 겉모습은 여전하다. 그러나 옛 추억을 안주삼아 떠들썩한 분위기로 확 달아올라야 할 모임장소가 차분하다 못해 처연하기까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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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숨은 맛집 찾기] 새로운 유형의 숨은 맛집 헬로밥상2017.05.16
이번 칼럼은 새로운 유형의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미국에서 가장 핫(Hot)한 아이템, ‘요리재료배달서비스(Meal kit delivery services)’이다. 2016년 관련 산업 예상매출액이 15억 달러(약 1조 7천억원), 10년 내에 50억 달러(약 5조 7천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한다.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