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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우리에겐 역직구!2016.05.07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과거 한국의 소비자는 복잡한 유통망과 불투명했던 물품의 시장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물건을 구매했던 시절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인터넷의 거의 완벽한 보급으로 마음만 먹으면 가격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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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저금리시대 ‘절세금융상품’으로 재구성하라2016.05.06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최근 금융시장환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1%대 이자율이 적용되는 저금리시대가 상시화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 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다. 낮은 금리수준과 고령화에 따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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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십결(圍棋十訣)로 풀어본 보험마케팅2016.04.17
(조세금융신문=엄명용 유퍼스트 서울지사장) 내가 다니는 헬스클럽은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회원등록이 부쩍 느는 것 같다. 그 중 30여 대나 되는 러닝머신은 겨우내 나온 뱃살을 줄여보고픈 욕구 때문인지 사용하려면 순서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재미있는 것은 러닝머신에 부착된 TV 시청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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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시장과 함께 한 10년, 함께 할 10년2016.04.17
(조세금융신문=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2004년 미래에셋을 필두로 적립식펀드가 붐을 일으키며 펀드가 대중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 한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저축상품 위주로 취급을 했던 은행에서 펀드가입이 가능해졌고 펀드시장은 일반투자자를 중심으로 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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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와 세금Ⅰ] 세금은 적을수록 좋다2016.04.16
(조세금융신문=박일렬 강남대 교수) 돈(화폐)의 본질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가로 가야 하는데 나무에 올라가 찾는다는 뜻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빗대어 하는 말이다.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하지만 정작 돈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돈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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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경제에 던지는 소리, 잘 들리는가2016.04.16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 모든 경우를 고려해 물샐틈 없이 완벽히 만들었다고 해도 말이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저항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행에 따른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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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와 근로기준법의 ‘동상이몽’2016.04.14
(조세금융신문=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연차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열정페이란 열정(熱情)과 급여(給與)를 의미하는 페이(pay)의 합성어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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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원숭이에게서 배우는 투자원칙2016.04.14
(조세금융신문=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나오는 원숭이는 어리석은 존재로 묘사된다. 중국 송나라 사람 저공(狙公)은 원숭이를 좋아해 원숭이를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져 원숭이들의 먹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원숭이들에게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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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 절세금융상품으로 자산 적극 관리해야2016.04.14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 부총장) 최근 금융시장환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1%대 이자율이 적용되는 저금리시대가 상시화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 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다. 낮은 금리수준과 고령화에 따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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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증여받는 바람에 안 내도 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2016.04.14
(조세금융신문=구상수 회계사) Q 복 남과 여동생은 25억 정도 되는 아버지의 재산을빨리 상속받고 싶었다. 복남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하다 증여세와 상속세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다.복남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속으로 모든 재산을 받으면 25억 원 중 최소 10억 원은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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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낮추어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2016.04.14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생활과 관련된 세금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제세에 대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세금을 전혀 내지 않던 사람도 집을 팔고 서너 달이 지난 때, 느닷없이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양도소득세 신고를 서두르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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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식]기술분야별 특허가치 산정 시 고려할 사항2016.04.13
(조세금융신문=오세일 변리사) 기술의 가치 또는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이익접근법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이다. 연재 초반부에 언급한 다양한 평가방법론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에 비해 이익접근법이 흔히 사용되는 이유는 기술 또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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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2016.04.13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나양도 씨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화 50만 달러를 주고 취득한 후 5년 정도 보유하다가 60만 달러에 양도하고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나 씨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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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소액상가임차인 보호제도, 허와 실2016.04.12
(조세금융신문=이수전 굿옥션㈜ 서울지사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용어상 보면 임대와 임차 모두를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법의 특별법이다.민법 아래서 물권인 소유권이 바뀌면 신소유자는 종전의 임대차관계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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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일시보관조사’란?2016.04.12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심층조사를 ‘일시보관조사’로 용어통일특별세무조사 → 심층세무조사 → 예치조사 or 중요탈루유형 조사 or 일시보관조사 혼용사용 → 일시보관조사(현재)국세청은 2003.5월에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특별세무조사를 전면 폐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심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