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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위기의 경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문제 上편2024.01.30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선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운영이 정치(포퓰리즘)나 이념 편향에 좌우된다면, 이는 경제가 망가지는 지름길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고금리‧고물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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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의 신탁칼럼] 3. 1인 가구와 유언대용신탁2024.01.30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저는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 온 저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왕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태껏 저를 봉양해 준 건 막내 조카(A씨)입니다. 막내 조카(A씨)에게 저의 모든 재산을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Answ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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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슬기로운 와인한잔] 750ml 와인 병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2024.01.27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와인디렉터) 음료를 접하는 모든 이들은 종종 ‘왜 모든 음료의 병은 크기가 다를까?’라는 마음속 질문을 던져본 경험들이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별의 수만큼 다양한 종류의 술을 담고 있는 병의 사이즈와 디자인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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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2024.01.26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 자왈; “견현사제언, 견불현이내자성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망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만나면 마음속으로 그와 같지 않은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_이인里仁 4.17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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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단체보험 청구 건의 가입 전 진단 이력 문제2024.01.25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공무원, 각종 기업, 국가기관, 일반회사 등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 지급 조건이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다. 일반적인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기도 하며 보장 범위나 대상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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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갑진년 내집 마련‧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은?2024.01.24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 ‘내집 마련’과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주요 변수로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꼽힌다. 입지와 사업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특히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노린다면 미분양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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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40)…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 초과 시 '종합 vs 분리' 과세 어떤 게 유리…2024.01.24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1년간 수령하는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16.5%로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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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4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점검!2024.01.23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지난 호에서 “가업승계! 대세는 승계특례 적용한 ‘생전증여’”를 연재해 정부의 가업승계 완화에 대한 태도와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어 가업승계의 성공확률을 높이고자 했다. 이후 가업승계 시장에서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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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의 신탁칼럼] 2. 장애인 창업자금 지원과 장애인신탁2024.01.23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저는 61세 여성으로 휴대폰 매장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장애인 딸이 한 명 있습니다(32세,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아 4년째 제가 운영하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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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산소가 충분하면 입냄새가 줄어들까2024.01.23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공기의 주성분인 산소는 맛도, 향도, 빛도 없다. 무색무취의 산소는 사람의 호흡과 동식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기체다. 산소를 흡입해야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산소는 입냄새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진대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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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대통령실의 긍정적인 입장2024.01.19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금융위와 대통령실 입장 엇박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 승인 후 금융위위원회(금융위)와 대통령실간의 입장이 엇박자를 내면서 현장에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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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청구..."정당한 이유없이 해임시 손해 배상해야…2024.01.19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해임 자체는 언제나 가능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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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⑫] 환율의 변동 요인과 종류2024.01.18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환율 변동 요인 한 나라의 환율은 경제펀드멘털(Fundamental)이나 거시경제흐름과 정책, 시장심리, 경상수지나 물가수준 등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고 궁극적으로 가격변화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된다. 이번에는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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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39)...혼인 예정 자녀를 위한 타익신탁2024.01.17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2024년 세법 개정 사항 중 단연코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항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이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이란 국내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로 재산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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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표준지공시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 上편2024.01.16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1989년 정부는 다원화된 공적평가 체계를 바꿔 전국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는 ‘표준지’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이를 관련 행정기관에서 토지의 가치를 산정할 때 활용하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