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한은의 ‘국고채 직접매입’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의 국채 직매입이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런 의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해 한은이 직접 정부 발행 국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인 한은이 매입할 경우 수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위로금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한은인 이러한 여당 측 입장에 정면 반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 발행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루 만에 기재부 역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통상 한은이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를 한은이 단순 매입하는 공개시장 운영방식을 따른다.
반면 국채 직매입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을 곧장 정부 재정에 흘러가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부채와 통화량을 맞바꾸는 것인 만큼 ‘부채 화폐화’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화폐 관련 부작용을 비교적 적게 겪는 기축통화국에서 주로 활용하며, 우리나라 같은 비(非) 기축통화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차관 역시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대외신인도 저하, 재정 통화정책 제약, 물가급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건전성 의지를 약화시키고 재정규율을 훼손하는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통화량 증가를 유발해 물가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유동성 증가로 통화 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김 차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는 국채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 경우에는 국채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유통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입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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