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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고용안정도 정책목표" 한은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은법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양대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와 고용을 '이원적 책무'로 나란히 보고 있고, 영국중앙은행(BOE)은 물가를 우선시하되 고용을 '계층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저성장·저물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실물경제를 부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고용안정을 한은 책무로 두면 실물경제를 위한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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