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구상이 법안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병욱 의원 등이 기본대출 정책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대출이란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저이율 장기대출을 금융소외계층에도 제공하자는 취지의 서민금융 정책이다.

앞서 이 지사는 "(이자율)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내 기본대출 정책 전담부서인 지역금융과가 신설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도내 시중 은행에 1인당 500만∼1천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공문을 보내는 등 경기도 내에서는 기본대출 정책 추진이 구체화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 지사와 함께 소득·자산 등 기본대출 핵심 개념과 대출규모·금리 등 세부 규정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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