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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올해 분양 '역대 최고' 50만호, 입주 46만호"

"시장 불확실성 해소 위해 당정 협의, 국회와 논의에 속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46만호로 작년과 유사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2천∼39만1천호, 공공 9만2천호, 사전청약 3만호로 약 50만호 수준이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46만호)은 작년(47만호)보다 1만호 적다.

그는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도 세 번에 걸쳐 5만9천호 규모로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은 이번 달에도 3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신규택지는 지난달 말 1만8천호 규모로 발표했으며, 나머지 택지는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 조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 지정 완료 등 일정을 준수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또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당정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에서 세 가지 주요 이슈로 ▲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대출·세제 이슈 점검 ▲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 무주택자,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에의 영향 및 부담 여부 점검은 물론 오히려 지원 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선 이달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사항은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 중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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