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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코로나19 여파에 ‘1인 자영업자’ 증가”

코로나19‧디지털화 영향…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되려 감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와 디지털화 확산에 따라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소매나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었다.

 

7일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와 디지털화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업종과 고용 여부에 따른 충격이 다르게 나타났다.

 

대면서비스업이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었지만 택배나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추세적으로 증가했다.

 

먼저 산업별로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교육 등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48%에 달하는데,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취약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도소매 자영업자가 114만명에서 109만명으로 줄고, 숙박음식이 66만명에서 65만명, 교육도 34만명에서 30만명으로 각각 줄었다.

 

하지만 운수창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택배 및 배달수요가 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 및 플랫폼 배달 라이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미미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됐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407만명에서 2020년 416명으로 오히려 늘었으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154만명에서 137만명으로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원 규모가 큰 자영업자의 고용상황이 더 크게 악화됐다.

 

고용원 규모가 큰 자영업자일수록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 불확실성이 큰 팬데믹 경기침체기에 충격을 크게 받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처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고용충격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충격이 클수록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는 한편 임금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결과다.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화 확산은 대면서비스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전통적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디지털화 확산, 플랫폼 경제의 부상 등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통적 자영업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고용재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기침체기에 비자발적으로 진입하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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