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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기본주택 100만호 포함 임기내 250만호 공급" 공약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 10%로 확대…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 정책, 文대통령 실패 아닌 관료의 실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통령)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

 

 

여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 지사가 이날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 정책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이다.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도입,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하겠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이연 제도(자산 매각시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이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경계지점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2주택이라도 군 단위 소규모 세컨드하우스나 상속받은 시골집 등 제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사례를 정리하며 기준을 만들면 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한다"며 ▲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방지 등 방안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다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데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일정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만 언급, 즉답을 피했다.

이 지사는 토지·주택정책을 관장하는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 신설,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범죄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는 부동산감독원, 별도의 공공주택 관리 전담기관의 설치 계획도 밝혔다.

또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며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은 맞는데, 관료나 부처 장관들이 이행을 안하니 사달이 난 것"이라며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관료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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