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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말말말-금감원편] ‘진땀 데뷔전’ 치른 정은보, DLF‧머지포인트 뭇매

대장동 의혹 집중 질의
사모펀드 후속조치 주문‧손태승 회장 항소 향방
머지포인트 사태 대책 마련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6일과 7일 각각 실시됐다.

여야 의원들은 양대 금융당국 국감장에서 공통적으로 대선주자 등 유력 인물들이 개입된 화천대유 논란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를 두고 국감장이 정치 논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렇다고 화천대유 관련 사안이 국감장 모든 질의를 잠식한 수준은 아니었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 국감에선 18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를 해결 대책 마련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금감원 국감에선 사모펀드 후속조치, 머지포인트 사태 점검, DLF 항소 등에 대한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양대 금융당국 국감장에서 언급된 질의와 이에 대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답변을 차례대로 종합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뤘다.

 

정 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사모펀드‧머지포인트‧DLF 항소 관련 잇따른 질타에 진땀을 뺐다.

 

 

◇ 대장동 의혹, 금감원 국감장서도 뜨거운 감자

 

금융위 국감에 이어 지난 7일 실시된 금감원 국감에서도 ‘대장동 이슈’가 여야 의원들 질의의 중심 소재로 부각됐다.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거듭된 질문에 “검경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일관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가 전혀 오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만 올린 이익이 400억원에 달한다”며 전날 금융위 국감에서도 이슈로 떠오른 하나은행이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와 별개로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을 다시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주경 의원은 “금융감독원 설립 목적은 금융기관의 검사, 감독 등의 업무를 시행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과연 금감원은 이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가. 대장동 관련 의혹들 검경 수사에만 맡길거면 금감원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원장은 “금융감독기관으로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 노력하겠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이후에 관련된 검사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한 것은 수사의 결과에 따라 행정적 측면에서 감독원이 검사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검사와 감리는 법적인 부분이 충족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병욱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경찰의 내사보고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왜 조사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정 원장은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받은 적 없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등에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응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시행하겠다”고 답했다.

 

◇ 금감원 사모펀드 전수조사, 대국민 사기 지적도

 

대규모 투자 피해를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가 향후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감원이 실시한 전수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 원장은 “2차 조 사모펀드 전주소사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국감 때 금융위원장은 전수조사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했다. 그런데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에 문제가 있는 펀드를 보고하라고 한 후 지난달 7일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에 문제 있는 펀드를 보고하라 하고, 그 결과 문제 없다고 밝히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금감원은 운용사, 판매사, 사무관리회사 등 353개사의 ‘자율점검’에 따라 추가 확인대상으로 보고된 곳은 9014개 펀드 중 6.5%인 582개사에 그쳤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민국 의원은 아울러 “전수조사할 인력이나 조직이 제대로 갖춰 있는지 모르겠다.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 또한 금감원의 독립성 문제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이에 “사모펀드 관련 파일럿 조사를 한 이유는 제2의 라임이 있는지, 위중한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를 우선 찾는 것이 중요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검사 과정에서 부속된 펀드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 인력으로) 9000여개 펀드를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은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이후 2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재판부 DLF 판결, 금감원과 의견 달라

 

정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금감원이 패소한 것에 대해 “1심 판결은 금감원 의견과 많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국감장에 선 정 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직적 부당행위가 반복됐다면 금감원 차원의 징계도 있어야 한다는 게 상식적인 기대”라고 지적하자 “현재 우리은행 DLF 소송 관련 항소를 한 상태다. 1심법원 판결은 법령 적용에 있어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8월 말 재판부는 ‘법률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 판결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정 원장이 취임 직후 시장 친화적 행보를 예고한 만큼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으나, 끝내 금감원은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17일 항소를 결정했다.

 

◇ 머지포인트, 대응 늦어 유감

 

금감원 국감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정 원장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금감원의 조치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자, “대응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짧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이런 사안이 처음으로 발생했고, (전자금융거래법) 등록과 관련해서도 회사(머지포인트)에서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던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후 강하게 (머지포인트에 전금법) 등록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 수사 기관에 고발을 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머지포인트 계좌에 대한 것을 파악을 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회사들 전수조사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연달아 이어진 국감 일정에서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에선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최대한 말을 아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대장동 의혹 사건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권 이슈가 부각되지 못했던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부 의원들이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대출 규제 문제, 금융사기 대응, 가상자산 정책 등에 대해서 질의했으나 정치적 영역 사안들에 묻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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