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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경제] 코로나19 지원금, 이재명 "전국민 100만원" vs 윤석열 "소상공인만 50조 규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주요 정당이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선엔 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는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들일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을 6가지로 나눠 비교 분석해봤다.

 

1. 외교·안보 

2. 부동산 정책 

3. 경제 

4. 정치개혁 

5.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6. 청년·교육·여성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은 ‘정부개입 및 재정 역할’에 있어서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후보는 정부가 ‘권위 있는 심판’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 이 "전환적 공정성장" vs 윤 "정부의 권위있는 심판"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경제정책 기조는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전 국민 대상 ‘기본시리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 규제방식 변경 등으로 산업구조 전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산산업 발굴 등을 달성해 '우하향한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 시리즈는 공정성장의 주요 수단이다. 그는 공정성장 방안으로 기본 시리즈, 불공정거래 징벌배상, 갑을관계 청산, 자본과 노동간 힘의 균형 회복 등을 언급했다. 특히 기본 시리즈를 소득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모두 잡을 경제적 기본권이라면서 "반드시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국가 채무는 오히려 나라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며 “1000조원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약탈”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의 경제정책은 국가가 주도하기보다 민간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불러 일으키고, 정부는 규제 혁파와 기업 지원에 집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윤 후보는 “성장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에 쓸 곳간도 채워진다”며 “모두가 경쟁의 승리자가 될 수는 없는 만큼 진짜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불공정 거래에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리는 등 감시를 강화해 정부가 ‘권위있는 심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윤 후보 역시 산업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지원을 늘리는 등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을 중시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산업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 이 "누구나 최대 1000만원 대출" vs 윤 "청년, 신혼부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이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체 경제는 좋아진다고 해서 초과세수까지 발생하지만, 우리 서민 가계는 계속 빚이 늘고, 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 주요 정책은 가계빚 부담은 줄이되 국가가 떠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10~20년 저리(약 2.8%)로 대출받게 하는 제도다.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을 막겠다는 정책이다. 현재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가 3%를 훌쩍 넘긴 점을 고려하면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고신용자에게도 솔깃한 정책이다.

 

이에 반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윳돈이 없는 청년, 신혼부부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을 최대한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LTV를 서울 등 부동산 투기지역 50%→60%, 조정대상지역 60%→70%로 높였는데 이보다 더 공격적인 안이다.

 

◈ 코로나19 지원금, 이 "전국민 1인당 100만원" vs 윤 "피해입은 소상공인만 50조 규모"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해서는 두 후보는 입장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1인당 100만원 정도 지급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한 50만원 쯤 지급이 됐으니까 앞으로 적어도 30~50만 원 정도는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 집중해서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에 50조 정도 규모를 가지고 손해를 가장 많이 본 소상공인들 위주로 피해보상금을 집중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이, 윤 후보 모두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공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고, 250만원인가상소득공제 한도의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9월 경선 토론회에서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며 “다만 거래소에 대해 인가라든지 블록체인 거래, 가상화폐 거래로 사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를 잘 하고 추이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상태에선 과세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며 “국가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예선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내년 1월에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유예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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