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초과세수를 활용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대출보다 직접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민생경제 지원방안의 핵심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으로, 직접적 자금 지원은 무산돼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계속 빚의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 지원책을 환영하나 금융지원보다는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시급하다"면서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데 계속 대출해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 채용 근로자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도록 현행 손실보상제를 보완하고,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예산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5조3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에 약 12조7천억원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약 10만명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씩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