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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日자산거품 붕괴 후 생보사들 파산, 반면교사”

25일 생보사 CEO들과 간담회
감독‧검사 방향서 법과 원칙 강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생명보험사 CEO들에게 “1990년대 일본의 자산 거품 붕괴 후 니산생명, 토호생명 등 7개 생명보험회사의 연이은 파산을 반면교사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25일 정 원장은 생명보험사 CEO들과 감담회를 갖고 “국내 보험업계는 금리역마진 구조로 인한 자산운용 애로,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이슈 등 쉽지 않은 영업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당시 (일본에서) 생존한 보험회사는 자산 거품기에도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지 않고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도 선제적 자본확충과 새로운 기회 발굴 등을 통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원장은 향후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법과 원칙, 사전예방·사후 감독간 조화와 균형 등을 또 다시 강조했다.

 

그는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엔 내부감사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해선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하에 소비자 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정 원장은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전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에 포착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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