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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시장 안정세 흐름...내년 통합공공임대 1000여가구 공급"

오늘(8일) 부터 실거래 12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고, 통합공공임대는 내년 1월 1000여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됐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늘부터는 실거래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파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추세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지방은 세종, 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에서의 낙찰률이 연중 최저이다"고 전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2000년대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가 끝나면서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및 통합공공임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하여 용적률, 사업 속도 제고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9곳, 3만4000호의 후보지를 이미 지정한 바 있다. 

 

또한 통합공공임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히면서 "매년 7만 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공공임대'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통합해 입주 자격과 공급기준을 통합한 주택이다. 정부가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질 좋은 평생주택' 실현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형별로 다양했던 입주자격 기준도 단일화해 폭넓은 게층이 이용 가능하여 소유자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밖에도 이 번달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호를 실시하고 2.4대책 본지구 8곳을 지정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총력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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