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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빅테크-금융사, 감독방향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새로운 시장 확보‧일자리 창출 등 동반성장 강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6일 정 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플랫폼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플랫폼 발전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플랫폼 관련 이슈 및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도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테크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가 다 같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확대 균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금융플랫폼 발전 지원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 원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대원칙 하에 금융플랫폼 감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국의 최근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원회 등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 환경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원장은 금융플랫폼에 있어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 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구축하는 한편 금융플랫폼이 디지털 복언력을 확보하고 사이버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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