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을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지난 20년간 높은 수출의존도를 유지해온 중국이 성장동력이 둔화돼 내수 강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대안적 수출시장으로 유럽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역내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를 모두 합치면 중국 규모에 맞먹는 큰 시장인데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우주・환경・안전 등이 한국이 지향하는 미래산업의 시금석이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통해 에너지와 군수물자 수요가 급증해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방향선회로 풀이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시각 오후 7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럽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GDP 규모가 17조 달러로 중국과 비슷하며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3번째로 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탄소 중립 목표 때문에 이미 충분히 큰 시장인 이곳에서 최근 원전이라든지 방산같이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미국과 함께 미래 산업과 트랜드를 선도하는 유럽은 우주산업이 앞서 있고 환경, 안전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까지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서 외교안보적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을 ‘유럽 재발견’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최 수석은 “현재 중국이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스스로의 이유 때문에 ‘쌍순환 전략’이라든지 내수부문을 확충하고 있다. 그 결과물로 우리가 반사적으로 얻어왔던 혜택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존을 위해 유럽과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이와 함께 “반도체, 철강 같이 전통적인 수출주력산업 외에 새로운 주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에 이어 경제 안보 협력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전, 방산 등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고 있는 유럽과 한국의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수석은 “과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럽으로부터 기술을 원조받는 ‘수원국’이었는데, 2009년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서로에게 수출시장으로서 중요성이 켜졌다”면서 “이제는 이를 넘어서 공급망과 기술협력의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은 전통적으로 설계, 소재, 장비의 장점이 있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마드리드 무역관장 얘기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과정에서 스페인 기업인들에게 ‘한국은 기술 강국’이라는 인식이 커졌다”고 밝혔다. 기술 강국 한국과 협력을 아주 강하게 희망하는 기업들이 급증하는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서방과 중국-러시아가 다시 패를 가르는 조짐도 한국이 유럽과 경제통상 협력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는 설명도 눈에 띈다.
최 수석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국과 유럽의 교역 규모는 늘어났는데, 유럽이 중국과 상당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교역을 늘려왔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우크라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가 유럽에 직접적 위협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과도기를 겪고 있어, 한국에 ‘틈새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유럽과의 경제 관계와 우리와 유럽과의 관계가 다르다”고 전제, “한국의 첨단산업 기술협력은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많다”면서 “유럽이 우리 수출 규모로는 3위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어 투자(규모)로 보자면 유럽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간 기술협력 등의 측면에서는 유럽이 중국보다 더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은 “중국이 기회인 면도 있지만, 유럽과의 상호보완 관계도 있고, 우리 기술력에 대해 유럽의 각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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