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19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지만 3년 연속 경쟁국인 일본에 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9일 전경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10개국(G10) FDI의 변화 특징과 FDI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21년 세계 FDI는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 연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했다.
국가별 증가율을 보면 일본이 79.6%로 G10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중국(78.4%), 미국(60.5%), 한국(34.0%), 캐나다(19.1%) 순이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인도(-11.7%), 독일(-39.3%), 영국(-40.6%), 프랑스(-50.1%), 이탈리아(-53.2%) 등 5개국에 대한 FDI는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대(對)한국 FDI는 168억달러(약 22조1천400억원)로, 일본(246억달러·약 32조4천200억원)에 10조원 이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과 2020년에 연이어 FDI가 감소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잔액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2.0%로 4.6%포인트(p) 높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의 대형 투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경련은 일본이 FDI 모범국으로 거듭난 이유로 ▲ 2014년 4월 아베 신조 정권 당시 총리 직속 FDI 전담기구(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 설치 ▲ 공세적 FDI 유치활동 전개 ▲ 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을 꼽았다.
지난해 대미(對美) FDI는 3천819억달러(약 502조5천800억원)로 2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대중 FDI는 3천340억달러(약 439조6천100억원)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전경련은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가 2019년보다 34.0% 늘었지만, 경쟁국 일본에 비해 3년 연속 뒤지고 있다"며 "새 정부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외투 환경은 OECD와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채용 및 투자실적이 양호한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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