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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재편 추진 기업에 1조원 정책금융 지원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혁신활동 활성화 차원
사업-정책 기관 결합해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만들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 대상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의 실질적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재편 제도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과 혁신 활동을 돕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각기 달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연계가 곤란했다.

 

정부는 이에 사업재편 관련 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을 결합한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사업재편 신청단계부터 기업의 재무상황,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 인력이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에 상주하며 한계기업 여부와 요주의 이하(CCC), 자본잠식 등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며,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TCB)를 진행해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 평가가 이뤄진다.

 

정부는 또 전용 대출과 펀드 등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1조원 이상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용 대출과 보증 상품으로 7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캠코에 매각 후 임대하는 등 방식으로 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시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부터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요건 심사와 TCB 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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