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며 민간 부문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재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되 만일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잘 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덜 썼으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인센티브를 누리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적으로는 기업할당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내 관리하면서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 실적에 따라 더 큰 비용 또는 배출권 판매 이익을 누릴 기회를 주어 시장논리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기업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고, 거래 단계에서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 허용 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증가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단기 과제 관련 지침 개정 업무를 마무리 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내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