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완성짓기 위해 다음주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다음 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경고등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결정이 예측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완성짓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열고, 개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접수한 의견은 토론회와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잠재성장률 하락과 '3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내놓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 전환과 미래 전략산업 투자, 지역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해 단기 경기 반등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경부 등 경제관련 부처는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물가·환율 불안과 고금리 부담 등 민생 위험 요인은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전략에는 AI 대전환, 미래대응기금 검토, 5극3특 지역 성장전략 등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초 보고서에서 한국 성장률 전망을 1.7%에서 2.6%로 상향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보고서에서 애초 1.9%로 봤던 한국 성장률을 역시 2.6%로 올렸다. 한은도 5월 2.6%를 전망치로 제시했다가 이후 신현송 한은 총재가 그보다 높게 조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16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 예상은 0.25%포인트 인상이다. 신현송 총재의 최근 발언에서 이미 강한 시그널이 나왔고, 지난 5월 금통위 회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화정책 전환이 임박했다는 평가다. 

신 총재는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 물가 오름세와 성장세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 인상 등 실제 주요 거시경제 지표도 더 이상 긴축을 늦출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경부는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등과 합동 TF를 꾸려 청년 일자리 대책과 세제 지원이 담긴 ‘모두의 성장’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인 2030가구 비중이 급등하며 부동산 자산 격차와 산업간 소득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는 ‘복합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책에는 AI 등 신산업 직무훈련 확대, 기업 채용 인센티브 강화, 청년 뉴딜 현장 수요 높은 사업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는 청년 창업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EITC) 개편,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 지원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13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연다. 올해 의결권 행사 현황과 점검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만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관련 현황점검과 대책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어 16일에는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고령자·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실생활에서 겪는 금융환경 애로사항을 듣는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등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상품 설명방식 개선, 민생침해 범죄 피해 예방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는 6월 고용동향을 15일 발표한다. 5월에는 15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 동기보다 4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반도체 호조에도 고용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청년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일자리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취업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고용지표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같은 날 6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수출물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5월까지 11개월 연속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 이후 국제 유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엇갈리면서 수입물가 흐름도 주목된다.

한편, 다음주 원달러 환율은 265억달러가 넘는 SK하이닉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공모 물량이 국내에 순차적으로 유입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향 안정 국면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내주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중동 정세가 다음 주 달러 향뱡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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