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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문은 소비자가, 수입은 업체가…공동구매 관세는 누가 낼까?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물품 235점…저가신고 적발돼 과세
상품 등록·반품·정산까지…단순 배송업체 주장 거부
조세심판원, 과세 유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플루언서가 물건을 팔고 자신은 재포장과 배송만 맡았다는 공동구매 업체. 세관이 저가신고를 적발해 관세 등을 부과하자 세금을 낼 사람은 국내 소비자라고 맞섰다. 다만 수입신고부터 주문 관리와 대금 정산까지 업체가 직접 맡았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던 한 법인은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국과 홍콩에서 화살목걸이, 캐시미어 스카프 등 액세서리 235점을 들여왔다. 수입신고 8건은 모두 업체 명의로 진행됐다.

 

거래는 인플루언서가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에서 상품을 소개하면 팔로워(follower·구독자)들이 연결된 스마트스토어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해외 제조자가 물품을 보내면 업체가 통관을 마치고 재포장해 구매자들에게 배송했다.

 

대금도 업체를 거치는 구조다. 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업체는 네이버에서 판매대금을 받는다. 여기서 재포장비와 배송비, 약 8%의 수수료, 관세 등을 빼고 나머지를 인플루언서에게 송금하는 식이다.

 

세관은 범칙조사 결과 업체가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했다고 보고, 2025년 8월 1일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했다. 업체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며 같은 해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관세법은 수입신고 당시의 ‘화주’에게 관세 납부 의무를 지운다. 화주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뜻한다. 수입절차와 국내 판매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업체가 단순 배송 대행자인지, 실제 수입 화주인지가 과세의 향방을 갈랐다.

 

◇ 수수료만 받았다지만…상품 등록부터 반품까지 직접 처리

 

업체는 소비자들이 인플루언서와 직접 구매계약을 맺었고 자신은 보조 업무만 했다고 주장했다. 재포장과 배송 수수료를 받았을 뿐 물품의 구매·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관이 제시한 스마트스토어 화면에는 업체의 역할이 드러났다. 상품 상세설명을 등록하고 주문과 결제를 관리했다. 구매자 문의에 답하고 교환·반품을 처리했으며, 주문 유의사항도 직접 게시했다.

 

도착한 물건을 포장해 보내는 데 그치지 않았다. 온라인 판매자가 맡는 핵심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세관은 해외 판매자와의 거래 협의, 판매대금 정산과 해외송금까지 업체가 맡은 점을 들어 물품의 실제 소유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소비자가 주문했어도…통관은 업체 명의로

 

업체는 해외직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주문하고 소비자 명의로 배송과 통관을 마쳤다면, 일부 보조 업무를 맡은 국내 사업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라는 취지다.

 

그러나 두 사건은 통관 명의부터 다르다. 인용한 판례는 소비자 명의로 통관된 사안이지만, 이번 물품은 업체 명의로 들어왔다. 항공화물운송장과 상업송장에는 업체가 화주 또는 수입자로 적혀 있다. 수입신고서에 세금을 낼 사람으로 기재된 곳도 업체다.

 

서류에만 이름을 올린 것도 아니다. 업체는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했다. 통관된 물건도 먼저 받아 국내 구매자들에게 나눠 보냈다. 심판원은 소비자 명의 해외직구 판례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종 구매자가 소비자라는 사실만으로 그가 물품을 직접 수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송장대로 신고했다는 해명…송금 자료와 엇갈린 가격

 

업체는 판매자가 보내준 송장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고 송금했을 뿐, 관세를 포탈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세관은 수입신고 자료와 해외송금 자료를 대조했다. 같은 화살목걸이인데도 신고한 개당 가격은 제각각이다. 송금 신청서에 첨부된 상업송장에는 신고가격과 다른 단가가 적혀 있다. 송금 명목도 물품대금이다.

 

세관은 신고와 세금 납부, 송금을 직접 한 업체가 두 금액의 상당한 차이를 몰랐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판매자가 송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신고가격에 대한 책임까지 벗어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정산 구조도 문제 삼았다. 세관은 신고 단가와 물품원가, 수수료 및 해외송금액을 비교하면 신고 단가를 낮출수록 업체와 판매자의 수익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저가신고가 양측의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세관의 판단이다.

 

형사재판 1심에서도 업체 측 책임이 인정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4월 30일 공동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을,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심판결정일인 같은 해 8월 19일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심판원은 업체 명의의 통관서류와 실제 수입 업무, 형사 1심에서 업체를 수입 화주이자 저가신고를 주도한 주체로 본 점 등을 종합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관세와 부가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유지됐다.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했더라도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주체라면, 배송 대행이라는 설명만으로 관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참고 심판례: 2025관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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