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급물살 타나…김주현 “TF 꾸리고 본격 검토”

2022.08.11 16:49:29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이전에도 투자자 보호 최선
이복현 금감원장도 시장 불안성 확대 상황 공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일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민‧당‧정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와 감독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디지털자산의 행태가 복잡해지고 시장 불안성도 확대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어 그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가 마련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적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 역시 자문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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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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