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시장 활황 속에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불어나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의 초점을 신용대출로 넓히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보다 줄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키웠기 때문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4월 3조50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5조8000억원 확대됐다.

 

가계대출 증가를 키운 것은 기타대출이었다. 5월 주담대 증가액은 4조원으로 전월 5조5000억원보다 줄어든 반면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신용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했고 이 가운데 마이너스통장 증가액은 2조6000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와 주식시장 영향 등이 맞물리면서 한도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증가세가 단순 생활자금 수요를 넘어 투자 수요와 맞물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빚투’ 수요가 늘고, 마이너스통장이 투자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은행권은 가계대출 자율관리 차원에서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높인다.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매주 점검회의를 열고, 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열어 관리계획 이행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병행된다. 주담대 증가폭은 전월보다 줄었지만, 주택 거래 흐름에 따라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앞두고 시장에 나온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감원은 이날 올해 1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점검 결과 은행권에서 확인된 추가약정 위반 사례는 총 117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이 11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존주택 처분약정 위반은 56건, 전입약정 위반은 12건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추가약정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차주가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거나 추가 주택을 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절차다.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신용정보원에 약정 위반 사실이 등록된다. 이 경우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