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초대 조선해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 ⓸

2026.06.22 11:09:43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3년 동안의 조선에서의 꿈같은 권력을 맛본 묄렌도르프는 이후 천진 해관 도대, 상해 해관 조책처 부국장으로 청국 해관에서 근무했지만, 이전 지위보다도 낮은 직급이었다.

 

그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고종은 끊임없이 서신과 밀사 파견 등으로 국정에 대해 그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는 비공식 자문 역할을 계속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다시 1888년 5.14일 제물포에 상륙한 묄렌도르프는 몇차례의 어려움을 겪은 뒤 6월에 고종을 알현하고 재임용을 타진하고 당초 계약상의 그의 권리를 언급했다.

 

왕은 여러 어려움을 말하고 천진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그러면 전보를 보내겠다고 했다. 그 후 청국 해관에 있으면서도 조선으로의 복귀 희망을 놓지 않고 노력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부인이 자녀들과 독일로 떠난 뒤 1901년 54세에 닝보(寧波)에서 사망하여 상해에 묻혔다.

 

묄렌도르프가 고요한 승리감과 기쁨을 느꼈고, 조선에서의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드는 것이 연좌제의 폐지이다.

 

종전에는 정치범들 즉, 고위직 관리들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들의 가족 모두에게도 유죄 선고를 내려, 사내아이들은 노예가 되고, 딸이나 부인들은 관비가 되었다.

 

왕이 묄렌도르프의 청원을 받아들여 그 법을 폐지하자, 국민들은 길가에 나와서 묄렌도르프에게 감사하고 많은 갈채를 보냈다고 기술하고 있다.

 

묄렌도르프가 자서전에서 언급한, 연좌제가 폐지된 시기는 1885년 초로, 바로 직전 해인 1884년 12월, 김옥균·박영효 등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로 끝난 직후였다.

 

당시 조선 조정은 갑신정변을 일으킨 역적들의 가족과 친척들을 연좌제로 모두 처형하거나 노비로 삼으려 했다. 당시 고종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던 외교 고문 묄렌도르프는 서구적 법 관념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죄 없는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하는 조선의 가혹한 형벌 방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고종을 독대하여 "죄는 거사를 도모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지, 그들의 무고한 부모 형제와 처 자식에게 까지 죄를 묻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연좌제 적용을 중지하라고 건의했다.

 

고종은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갑신정변 연루자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연좌제 처형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덕분에 아직 체포되지 않았거나 살아남은 일부 연좌인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1885년 묄렌도르프의 건의는 갑신정변이라는 특정 대역죄 사건에서 "가족들을 연좌제로 죽이는 가혹행위를 멈추어 달라"고 요청한 구명(救命) 건의였다. 법 자체를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었지만, 국왕의 명령으로 연좌제의 즉각적인 실행을 제지한 중요한 인도주의적 사건이었다.

 

그 후 묄렌도르프가 뿌린 근대적 인권 의식의 씨앗과 김홍집, 유길준 등 개화파 관료들의 노력이 더해져, 9년 뒤인 1894년에 "연좌제라는 제도 자체를 전면 금지한다"고 법전에 명시하여 공식 폐지한 것이다(*갑오개혁).

 

이러한 연좌제의 금지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

 

“서울은 널찍한 골짜구니 속에 있고 산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큼직한 소들이 있는데 짐을 싣는 데에만 사용되고 소에서 젖을 짜내는 것을 알지 못하고, 소젖을 먹을 줄 모르는 나라” 라고 묄렌도르프는 부인 로잘리에게 조선을 소개한다.

 

푸른 눈의 조선 관료가 관찰하고 평가한 당시 조선의 정치인들과 정국은 어떠했을까?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라고도 한다. 한말의 정치세력간 투쟁, 그것을 바라보는 독일인 묄렌도르프의 관점은 흥미진진하고, 시사점이 크기에 참고로 그의 자서전에서 발췌하여 소개한다.

 

고종은 외모가 매우 좋아 보였고, 매우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다. 왕이 강인한 성격을 지니지 못했다. 왕의 심성은 매우 훌륭하고 머리도 나쁘지 않지만 필요한 열정을 지니지 못했다.

 

왕비는 극히 호감을 주는 인상이었으며, 매력적이고 퍽 섬세하며 온정이 가득한 모습인데다가 지적이기도 했다.

 

민영익 : 민씨 문중의 인물로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으나, 왕에게는 완전한 신임을 받고 있다(*황후의 조카, 순종의 처남). 쉽게 영향을 받는 명석치 못한 두뇌의 소유자이며, 왕비와는 불화의 관계에 있고, 갑신정변 이후 홍콩에 살고 있다.

 

조병직 : 외무아문의 총판(외무부 장관)으로 선량한 성품의 노인이지만, 그의 지위에 맞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는 쉽게 흔들린다.

 

한규설 : 법무아문의 대신(법무부 장관) 겸 장군이며, 민영익의 꼭두각시이다.

 

김홍집· 김병시 : 둘 다 초기의 총리대신이며 모든 조선 사람들 가운데서 월등하게 유능하고 수완이 좋다. 총명하고 신중하며 근면하고 성실한 분들이지만, 왕은 그들에게 거의 자문을 청해 오지 않는다. 그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으므로 모든 직위의 관리들이 부단히 그들의 집에 출입하고 있다.

 

가장 영향력이 큰 당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것이 지금까지 조선의 관례이며, 현재 이러한 영향력이 큰 당파가 넷(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을 의미)이다.

 

노론: 민비등 민씨 일족이 소속되어 있고, 가장 강력하게 부유하며 영향력이 크다. 다른 당파는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남인 : 왕의 척족은 남인 출신이다. 대원군이 우두머리로서, 야당 노릇을 한다.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려면 순수한 노론 내각이든지 또는 민씨 내각이든지 둘 가운데 하나로 해야 한다.

모든 개혁에 장애가 되는 다른 당파로서는 남인, 소론 및 북인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직함도 없는 미관말직의 관리이든지 양반으로서, 지방에 거주하면서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이들의 모든 횡포를 법에 따라 징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처벌하지 않았다. 양반, 중인, 백성이라는 현재의 세 계급 신분제도는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왕실의 유지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조세는 모든 계급에게 더 균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프로필 ] 이대복 한국세관역사연구회 회장

• 경영학 박사

• 2021.1. 15 ∼ 관세법판례연구회 고문

•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

• 2008.09~2010.05 인천공항 본부세관장

• 2006.~2007. 미국 관세청(CBP) 파견근무

• 2002.~2003. 미국 관세/무역전문 로펌(Sandler, Travis &Rosenberg, P.A.) 고문

•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 1994년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상 수상

•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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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tf@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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