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3%p 갈라놓은 건 '센서 하나'…반도체 냉각장비, 0% 세율

2026.09.21 15:26:51

관세청,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개최...'매노우스타트' 기능 기준 명확화
글라스 울과 가공제품 서로 다른 품목 분류 확인 必...품목분류 분쟁 예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도체 제조라인에서 흔히 쓰이는 냉각가스 압력조절 장비 하나가 관세율을 놓고 0%와 3% 사이에서 갈린 사례가 업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달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해당 장비의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면서다.

 

해당 품목 분류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이 지난 14일 관보에 게재됐다.

 

업계에서는 관세청의 이번 결정을 유사 복합기능 장비의 수입신고 실무에 적극 참고할 만한 선례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 냉각 챔버에 장착돼 헬륨·아르곤 등 냉각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기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부품이지만, 내부에는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함께 들어 있어 수입신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노지선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과장은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입신고 시 품명은 주로 'pressure controller' 또는 'pressure regulator'로 신고되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기업, 제어계측기기 업체 등에서 수입한다"고 설명했다.

 

즉 현장에서 통용되는 품명 자체는 '압력' 관련 명칭이었지만, 실제 세관 품목분류상으로는 센서 구성 때문에 '유량자동조절기'(제9032.89-4091호, 관세율 3%)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다.

 

위원회가 들여다본 결과에 따르면 유량센서는 냉각 시스템에 이상이 없는지 가스 흐름을 감시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반면, 압력센서는 가스 압력을 실제로 측정해 적정 수준으로 자동 조절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 장비를 '매노우스타트(manostat)', 즉 압력 자동제어·조정 기기(제9032.20-0000호)로 결론 내렸다. 해당 품목의 WTO양허 관세율은 0%로, 기존 분류 대비 3%포인트 낮다.

 

위원회는 해당 부품에 대해 '실제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여러 종류의 센서가 함께 달린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가 많은 만큼, 이번 결정은 유사 설비를 수입하는 기업들에도 실무적으로 참고가 될 만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안건 외에도 니들펀칭 방식 유리섬유 시트, 글라스 울 시트 등 총 9건의 품목분류가 같은 회의에서 결정됐다. 특히 글라스 울과 그 가공제품은 2022년 개정으로 서로 다른 품목번호로 나뉜 만큼, 오래된 실무 관행대로 신고했다가는 분류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품목분류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수출입자가 스스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 전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하면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해 회신해준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처럼 여러 기능이 복합된 제품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통관 이후 분쟁을 겪기보다 사전심사를 활용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