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자식에게 다 물려주기보다 일부는 사회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하면 자식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70대 자산가들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부한 금액만큼 자녀 몫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에 있는 자산가라면 기부액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언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기부하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선의로 시작한 기부가 신고기한 하나를 놓쳐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부동산·주식 기부로 주목받고 있는 초록우산의 자산기부제도를 통해 유산기부의 세무 구조를 짚어본다.
01 초록우산 자산기부제도란 무엇인가
초록우산 자산기부제도는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상장·비상장주식, 가상자산, 보험 등 보유 자산 자체를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받은 부동산은 매각해 아동지원 기금으로 쓰거나, 주거·학업 공간으로 직접 활용하기도 한다. 2026년 6월 기준 초록우산의 자산기부는 9건, 약 75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이 7건(59억 원), 주식이 2건(16억 원)이다.
올해 들어서는 한국토지신탁, 기업은행,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 금융·신탁기관과 잇따라 협약을 맺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생전에는 본인 집에 계속 살거나 임대수익을 받다가, 사망 후 부동산이나 그 처분대금이 초록우산으로 넘어가도록 설계할 수 있다. 처분형 신탁을 쓰면 부동산을 팔아 일부는 가족에게, 나머지는 기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 초록우산 자산기부의 주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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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세무상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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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자산기부 |
부동산·주식 등 소유권을 생전에 이전 |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기부자 기부금 공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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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등) |
유언으로 사후 기부 지정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신고기한 내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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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
생전 수익 향유, 사후 초록우산 귀속 |
재산통제권 유지 + 사후 기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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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출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 |
상속인 전원 합의, 신고기한 내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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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초록우산으로 지정 |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수익자 지정 방식 검토 |
02 공개된 실제 기부 사례와 세무사가 읽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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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① 부모님이 남긴 광진구 아파트를 기부한 45세 B씨 2024년 45세 B씨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초록우산에 기부했다. 이 아파트는 2025년부터 인근 대학생과 재능아동을 위한 학업 공간(기숙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무사의 시각 ▶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그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질 수 있다. 반대로 기한을 넘겨 기부하면 상속세는 전액 부담한 뒤, 별도의 기부금 공제 문제로 넘어간다. 같은 아파트, 같은 기부라도 세금 결과는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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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② 노원구 빌라를 긴급주택으로 내놓은 75세 A씨 서울에 사는 75세 A씨는 2026년 열악한 주거 환경의 아동을 위해 써 달라며 노원구 소재 빌라를 기부했다. 초록우산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이 빌라를 위기가정 아동을 위한 긴급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무사의 시각 ▶ 생전 부동산 기부는 순수 무상이전이면 양도가 아니지만,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공익법인이 떠안으면 그 채무액만큼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다. 또 공익법인은 부동산을 받을 때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부 전에 채무 정리와 비용 부담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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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③ 휴대폰 메시지로 남긴 유언, 故 강성윤 후원자 병마와 싸우던 故 강성윤 후원자는 휴대폰에 재산을 초록우산에 기부해 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평생 모은 재산 중 홀로 남은 아버지의 노후자금을 제외한 4억 4천만 원이 기부되어 지역 아동의 의료·보육비로 쓰였다.
세무사의 시각 ▶ 감동적인 사례지만 실무적으로는 짚을 대목이 있다. 휴대폰 메시지는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사례는 상속인인 아버지가 고인의 뜻을 존중했기에 실현된 것이다. 기부 의사를 확실히 남기려면 공정증서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처럼 법적 구속력 있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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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출처: 초록우산 공식 홈페이지 및 2025~2026년 언론 보도. 개별 기부자의 세무 신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무사의 시각’은 필자의 일반적 해설이다.
03 절세 사례: 30억 원 자산가가 빌라 한 채를 유산기부한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담 사례를 재구성해 본다. 배우자와 사별한 78세 김 모 씨에게 자녀 2명이 있고, 재산은 상가건물 16억 원, 거주 아파트 10억 원, 소형 빌라 4억 원 등 총 30억 원이다. 김 씨는 “빌라 한 채는 아이들을 위해 쓰이면 좋겠다”며 공정증서 유언으로 빌라를 초록우산에 기부하기로 했다.
김 씨가 빌라를 기부하지 않은 경우, 현행 제도대로 유산기부한 경우, 그리고 국회에 발의된 ‘한국형 레거시 10’이 원안대로 도입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비교표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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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① 기부 없음 |
② 빌라 유산기부 (현행) |
③ 유산기부 + 레거시10(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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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
30억 |
30억 |
3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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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 (불산입) |
△ 4억 |
△ 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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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
30억 |
26억 |
2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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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일괄공제) |
△ 5억 |
△ 5억 |
△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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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25억 |
21억 |
2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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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세율 40%) |
8억 4,000만 |
6억 8,000만 |
6억 8,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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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 세액공제 (10%) |
- |
- |
△ 6,8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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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3%) |
△ 2,520만 |
△ 2,040만 |
△ 1,836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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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상속세 |
8억 1,480만 |
6억 5,960만 |
5억 9,36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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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감액 |
- |
1억 5,520만 |
2억 2,116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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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후 수령액 |
21억 8,520만 |
19억 4,040만 |
20억 636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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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로 줄어든 자녀 몫 |
- |
2억 4,480만 |
1억 7,884만 |
※ 가정: 2026년 9월 현행 상속세율(10~50%) 적용, 일괄공제 5억 원만 반영, 채무·장례비·사전증여재산·금융재산공제 등은 단순화를 위해 제외. ③은 발의된 개정안(출연재산이 과세가액의 10% 초과 시 산출세액 10% 공제)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가정한 추정치로, 최종 입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과는 분명하다. 김 씨가 빌라 4억 원을 기부했지만 자녀들의 세후 수령액은 2억 4,480만 원만 줄었다. 나머지 1억 5,520만 원은 원래 상속세로 납부했을 돈이다. 쉽게 말해 4억 원짜리 기부 가운데 약 39%는 국가가 함께 부담한 셈이다. 한국형 레거시 10이 도입된다면 이 비율은 55% 수준까지 높아진다.
이것이 유산기부의 본질이다. 세금으로 나갈 돈의 일부를 ‘내가 지정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다. 상속세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일지는 설계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
04 생전기부와 유산기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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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전 자산기부 |
사후 유산기부(유언·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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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기부 즉시 이전 |
사망 시까지 본인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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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거주 |
기부 후 기부자에게 귀속 안 됨 |
생전에는 계속 향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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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금 |
요건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요건 충족 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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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효과 |
상속재산에서 이미 제외(사전증여 합산 대상 아님) |
신고기한 내 출연 시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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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소득세 |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검토(현물 평가·한도 확인) |
해당 없음(상속세로 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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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리스크 |
채무인수 시 양도세, 노후자금 고갈 |
신고기한 내 집행, 유언 효력, 유류분 |
노후 생활비를 임대수익에 의존하는 고령 자산가라면 생전에 부동산을 넘기는 것보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사후 기부가 현실적이다. 반면 이미 충분한 노후자금이 있고 기부 효과를 생전에 보고 싶다면 생전기부가 의미 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가족의 상황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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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의 시각 — 국세청은 기부의 ‘뜻’보다 ‘귀속’을 본다 공익법인 출연은 상속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수단이지만, 과세관청은 출연 이후를 끝까지 본다. 조사 현장에서 확인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출연 시점: 신고기한 내에 등기·명의이전까지 실제로 완료되었는가 -이익 귀속: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료나 사용이익이 여전히 상속인에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운영 관여: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 선임 등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가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가
출연재산이나 그 이익이 상속인에게 돌아간 사실이 확인되면 불산입했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된다. 기부는 ‘형식’이 아니라 ‘흐름’으로 검증받는다. |
05 유산기부 전 반드시 확인할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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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확인 항목 |
실무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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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부처의 법적 지위 |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 기부금단체 지정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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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고기한 내 출연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출연 완료. 부동산·비상장주식은 집행 지연에 대비해 신탁 활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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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적 효력 있는 의사표시 |
공정증서 유언·유언대용신탁으로 설계. 상속인이 출연할 경우 상속인 전원 합의 필요, 유류분 분쟁 가능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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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산별 제한 |
주식은 발행주식총수 원칙 10%(요건에 따라 5%·20%) 초과분 과세. 부동산은 담보채무·임대보증금 인수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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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부대비용과 사후관리 |
공익법인의 취득세·매각 시 세금 등 비용 부담 주체 합의, 상속인의 이사 선임·운영 관여 제한 준수 |
06 결론: 상속세 절세는 사망 후가 아니라 생전에 설계해야 한다
국내 유산기부는 전체 기부의 1% 안팎에 머물러 있다. 기부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세제 혜택이 체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상속재산의 10%를 넘게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한국형 레거시 10’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제도만으로도 유산기부의 세무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다만 유산기부는 세금 계산이 아니라 자산승계 설계의 문제다. 자녀에게 얼마를 남기고, 사회에 얼마를 환원하며, 생전 생활비와 임대수익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한 뒤 유언·신탁·기부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 상속세 신고기한, 유류분, 공익법인 사후관리까지 함께 설계해야 선의가 온전히 전달된다.
좋은 뜻은 설계를 만나야 완성된다. 기부 역시 사망 후가 아니라 생전에 준비해야 한다.
유산기부나 공익법인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면 상속세 전체 구조와 가족 관계, 노후 현금흐름을 함께 놓고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기를 권한다.
※ 본 칼럼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프로필] 이봉구 세무사
•(현)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현) 한국세무사회 연수원교수(세무조사과목)
•(전) 국세청 19년 근무
•세무조사·상속세·증여세·가업승계·조세불복 전문
•유튜브: 세무사이봉구 / 세무조사 5분 특강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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