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하반기부터 편법승계수단으로 지적을 받아온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에 나선다.

 

사회공헌활동없이 요건만 맞추어 성실공익법인 혜택을 누리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 세금을 추징하고, 지분 보유한도 혜택도 철폐할 계획이다.

 

앞선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공익법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사한 만큼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성실공익법인 악용,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관련,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공정위가 발표한 ‘공익재단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총수가 영향력을 미치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인 경우는 83.6%(138개). 아예 총수와 친족, 계열사 임원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장 또는 대표를 맡는 경우도 59.4%(98개)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악용이 지적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 제도란 공익법인의 소득 8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1기업 당 5%로 제한된 기업 지분율 보유한도를 10%까지 늘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는 공익법인의 더욱 활발한 공익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당국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틈타 실제 공익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지분율 보유한도 확대를 통해 재벌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재단의 2015~2017년간 총수입액은 4조70억원에 달하지만, 목적사업비 지출은 전체 수익의 0.95%(384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2015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재단 연간 총수익 1조5000억원 가운데 수익사업이 1조4000억원이라며, 사회공헌활동과 동떨어진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당국이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공익법인 전담팀을 가동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성실공익법인 확인 업무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재벌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에 착수하고, 사회공헌 없이 형식적으로만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고, 10%까지 허용되는 기업 지분율 보유한도를 5%로 줄이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공정위 발표에서 지적된 삼성, SK 등이 우선적으로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사회공헌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유예나 시정기간 없이 바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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