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추계 오차 60조원...부동산 폭등, 코로나19 등으로 예측에 한계"

제25회 한국세무포럼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 주제로 28일 열려
세입 과소 추계되면 불필요한 국채 발행, 과대 추계되면 재정 사업에 차질
'추계 모형 변경', '주기적 세수 추계' '민간 역할 확대' 등 대안 제시

2022.10.28 16: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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