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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46.0%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CNN은 저출산 문제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감소가 14세기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국가 소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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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연구학술 장려제’ 시행..."전 회원을 세법연구자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만 6천 세무사 회원을 세법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세무사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마련된 세무사회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 및 연구활동에 일반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 및 경정청구, 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려제 △세무사 신진 학술상 시상 △불합리한 세법 개정 건의 우수회원 포상제 △회장배 세법 연구왕 대회 포상제 등 5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는 학회 및 세제·세정 관계기관의 토론회, 학술대회 등의 학술 관련 행사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거나 발표·토론에 참여한 청년세무사에게 보수교육 시간 인정은 물론 각종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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