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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 85%는 가짜”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해 건물만 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것"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 32만8000호 가운데 28만호는 공공주택의 기능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무늬만 공공주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이 직접 토지를 소유한 곳에 직접 개발해 공급한 경우에야 공공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에 대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해 정권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국토부 통계와 주택업무편람,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국토부 답변 등을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6천 호에서 2019년 말 158만4000호로 32만8000호 늘어났다.

 

경실련은 이중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는 공공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이 20만9000호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예산 낭비, 부패와 특혜논란 등 부작용만 우려되는 '짝퉁 공공주택’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매입임대는 기존 다세대, 다가구 빌라 등을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LH 등이 매입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대상별로 임대료는 시세의 30~90%, 임대 기간 6년~20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강제수용권·용도변경·독점개발 등 국민이 LH 등 공기업에 부여한 3대 특권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땅의 대부분을 민간에게 팔아버리고 정작 집값 폭등으로 잔뜩 오른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안암 생활’처럼 과거 민간이 특혜를 누리며 무분별하게 공급을 늘렸던 관광호텔을 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검증되지 않은 가격에 사들인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며, 토지주 특혜 및 매입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 계약을 해 저렴하게 재임대할 뿐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영구·50년·국민 임대, 장기전세만을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 7.4%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세임대 등을 제외하고 실제 20년 이상 장기임대 할 수 있는 공공주택은 적기 때문이다.

 

정권별는 장기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30만 호로 가장 많다. 사업 승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가 국민임대 47만 호로 가장 많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진짜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그 이후로는 매입임대와 행복 주택 등 짝퉁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해야 하며,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난 공급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례, 마곡 등 강제수용한 택지매각을 중단하고,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불광동 혁신파크 등의 국공유지들을 공공이 직접 개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25번째 대책인 2·4공급대책처럼 특혜남발 환경파괴 식 물량공급대책, 예산 낭비 식 특혜성 매입임대 물량 늘리기 식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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