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6.0℃
  • 맑음강릉 24.3℃
  • 구름조금서울 18.4℃
  • 맑음대전 17.7℃
  • 맑음대구 20.3℃
  • 맑음울산 18.0℃
  • 맑음광주 18.0℃
  • 구름조금부산 18.2℃
  • 맑음고창 14.1℃
  • 맑음제주 19.3℃
  • 구름조금강화 15.6℃
  • 맑음보은 15.1℃
  • 맑음금산 14.7℃
  • 맑음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6.7℃
  • 맑음거제 16.7℃
기상청 제공

인천본부세관, 3월의 인천세관인 '한나미 관세행정관' 선정 포상

여행자가 세금을 과다 납부한 1500여건의 환급절차 마련·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 31일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 한나미 관세행정관을 선정하여 포상했다. 

 

한나미 관세행정관은 새로운 과세기준 시달로 발생한 1500여건의 여행자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환급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통해 국민만족도를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다음과 같다.

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신축과 관련한 추가 공사비 513억원에 대해 263억원의 절감안을 제시하고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한 유성호 관세행정관

 

②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종량세 대상인 전자담배 용액의 용량을 속여 세액을 탈루하려던 업체를 수입신고검사를 통해 적발한 정상우 관세행정관

 

③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철저한 검사를 통해 무착륙 관광비행 여행자 일행이 분산 밀반입하려던 면세 화장품·가방·술 등을 적발한 박시원 관세행정관

 

④ 조사분야 유공자에 중국산 담뱃잎 1.3톤을 샌드백 등에 숨겨 밀수입한 뒤 무역청정국인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악용하여 호주로 밀수입하려던 조직을 검거한 이미령 관세행정관

 

⑤ 감시분야 유공자에 인천항 부두지역의 CCTV 영상과 드론·보세창고 영상을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고성능 통합감시 시스템을 마련한 박재완 관세행정관과 조제한 관세행정관

 

⑥ 업무우수자로 부패변질 식품류 및 지재권 침해물품 9,677여건의 신속폐기를 진행하여 창고 보관비를 절감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없앤 김상현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안전 위해물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