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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만 걷는다?…납세자 도운 직원 9명 표창

2021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세금 징수기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장려금 등 복지는 물론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를 돕고 세금계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납세 서비스 지원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은 6일 납세자를 돕거나 세금 내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한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최근 자영업자 최대 이슈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안전지원금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확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데 개인택시처럼 일부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영세 사업자(개인택시 기사)들은 이러한 업무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바쁜 일정을 쪼개 세무서를 들르는 것도 쉽지 않다.

 

다만, 개인택시는 조합에 가입해 있어 굳이 사업자 등록 변경없이도 일하는 것(사업자 임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초세무서 설정란 국세조사관은 관계기관과 조율에 나섰다. 관계기관 간 조율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개인택시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같은 방식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 파고 들었다.

 

끈기있게 업무를 추진한 결과, 개인택시 등 일부 업종은 강남지부 소속 조합원이면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 외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설정란 조사관은 이번 표창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북광주세무서 강용구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증명발급을 위해 납세자가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카카오톡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한 후, 원하는 시간에 서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톡 민원증명 신청 서비스’를 도입해 우수상을 받았다.

 

의정부세무서 류자영 국세조사관은 주택임대소득 신고기간 동안 전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한 신고지원에 나섰다. 고령자들을 선별해 전년과 동일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간단한 동의절차로도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역시 우수상을 받았다.

 

중부지방국세청 박성배 국세조사관은 최근 이슈가 급부상하는 주택양도 관련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우수상을 받았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판정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배포해 납세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북부산세무서 손성웅 국세조사관은 탈세제보 공동제보자간 불명확한 지분비율 문제로 포상금 수령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갈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탈세제보 신고서 상 제보자별 지분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신고서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광산세무서 조성재 국세조사관은 세무서 내 수어(手語) 상담이 가능한 영상전화기를 설치함으로써 청각장애인도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월세무서 김태범 국세조사관은 잘못된 세금신고로 고액체납자가 된 농민의 사연을 듣고 세금신고 내역과 실제 재배중인 작물의 비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과다신고한 세액을 환급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했다.

 

대구지방국세청 박무성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 구비서류 없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전세무서 유병민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설된 부가가치세 세액감면과 관련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손성웅, 조성재, 김태범, 박무성, 유병민 조사관은 장려상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본청 선발에 이어 2021년 1차 선정에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현장사례를 선발했다.

 

국세청 우수공무원 선발은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때에 납세자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우수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국민이 더욱 편안하게 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기존의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외 내부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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