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1 (일)

  • 구름조금동두천 20.6℃
  • 구름많음강릉 19.2℃
  • 맑음서울 20.8℃
  • 맑음대전 22.9℃
  • 맑음대구 21.2℃
  • 맑음울산 17.2℃
  • 맑음광주 21.2℃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20.8℃
  • 맑음제주 19.6℃
  • 구름조금강화 17.9℃
  • 맑음보은 20.7℃
  • 맑음금산 22.2℃
  • 맑음강진군 19.0℃
  • 맑음경주시 19.3℃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정책

가상자산 관련 불법거래 집중 단속한다

관계부처회의…과도한 투기방지·투자자 피해예방 주력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회의를 주재,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경찰·검찰·금융당국 등의 공조를 통해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도 공조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불법 행위에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해 거래내역 확보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 화폐, 금융 투자상품이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최정욱 칼럼] 북한 세금, 사회주의와 시장 사이에서 길 찾기
(조세금융신문=최정욱 공인회계사) 청진에 사는 김OO 씨는 국영기업소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전력이 부족하고 자재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장은 가동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급여로는 도저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결국 시장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김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집안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콩나물도 기르고 두부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가정주부와 노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업반에 소속되어 버려지는 폐기물이나 부자재를 구해서 무엇이든 만들어 팔았다. 시장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어렸을 때 모친에게 배웠던 봉제기술로 집에서 옷을 만들어 시장 한 귀퉁이에서 팔았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다른 상점에 있는 의류를 참고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옷감과 실, 단추 등을 사서 밤을 새워 가며 옷을 만들었다. 장사가 조금 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사업을 키웠다. 최근에는 어렵사리 청진 수남시장에 매대를 하나 마련했고 국영기업소 명의로 생산설비도 갖췄다. 장사가 더욱 커지면서 미싱사와 다리미공을 연결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아내를 도와 시장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