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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다음주 부동산대책 장관회의, 금융당국 정책도 잇따라 나온다

물가지수 5개월째 상승,,,신한, 라임 제재심 결과 주목 /
19~21일까지 국회 대정부질문 난타전 예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다시 들썩이는 집값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이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공기업 부채관련 보고서를 내고, 21일 한국은행이 3월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재재심을 열어 라임 사모펀드 사태 책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국회 대정부질문도 19~21일까지 열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의 주된 관심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다.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10주 만에 다시 확대(0.07%, 전주 대비 +0.02%포인트)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도출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공기업 부채 현황과 해결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KDI는 22일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성고용의 특징' 보고서를 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성 고용의 현주소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1일 '3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 105.85)는 1월보다 0.8% 올라 작년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한파와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으로 농산물(5.1%), 축산물(2.0%)이 특히 많이 뛰었고,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도 받았다. 유가 강세 등이 이어지는 만큼, 3월에도 5개월 연속 생산자물가가 올랐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신한은행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22일에는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재개된다. 특히 신한은행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우리은행 사례처럼 신한은행도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감경될 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다음 주 19~21일까지 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여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금융당국의 후속정책, 주택담보대출(LTV) 등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홍익표·어기구·양향자·이용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김은혜·김선교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대정부질문 내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져 국회가 꽤 시끄러울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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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재인 정권에게 던지는 위징(魏徵)의 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권의 자책문제로 불필요하기도 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부메랑이 되어 현 정권의 심장부를 때렸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그것도 파렴치한 성추행이란 원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잡은 현정권이 무리하게 당규, 당헌을 바꿔가며 잃어버린 자책점을 되찾고자 승부수를 던졌지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현 문재인 정권에게 철저히 분노하고 있음은 투표 결과 시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점이 옳을 것이다. 왜 국민들의 분노가 천정을 찌르고 있을까? 이는 검증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닌 안에서 일어나는 거대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기인한다. 거대권력으로 같은 세력을 덮고, 감싸주며, 옹호하고 다른 세력을 나쁜 것으로 비난해 몰아세우는 아집 형태의 사고방식이다. 옹호하고 비난하는 잣대는 오로지 그것이 공정, 불공정하냐의 여부(與否)여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아군, 적이냐의 여부가 기준으로 돼 버린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행태는 말없이 힘든 생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멍을 남겨줬고 이것이 이번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필자는 현 문재인 정권에
[인터뷰] 김미림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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