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
  • 구름많음강릉 25.8℃
  • 구름많음서울 21.6℃
  • 흐림대전 22.7℃
  • 구름많음대구 23.8℃
  • 흐림울산 21.1℃
  • 흐림광주 21.1℃
  • 흐림부산 18.9℃
  • 흐림고창 21.6℃
  • 구름많음제주 20.6℃
  • 구름많음강화 17.8℃
  • 흐림보은 21.8℃
  • 구름많음금산 22.0℃
  • 흐림강진군 19.9℃
  • 흐림경주시 24.3℃
  • 흐림거제 19.3℃
기상청 제공

정의당 "청년 디지털사업, 이중계약서로 부정수급 의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올해 기준 1조원 넘는 예산을 책정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사업장의 보조금 편취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청년정의당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신청한 업체 중 일부가 모 법률사무소와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른바 '대포' 통장까지 만들어가며 청년 몫 임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률사무소는 A씨 등 청년들에게 주 5일 근무, 임금 200만원의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내용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만든 가짜였다. 실제 주1일 근무에 임금 40만원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는 것이 A씨의 제보를 받은 청년정의당 측의 주장이다.

이 사업장은 이러한 부정수급을 위해 대포통장까지 만들도록 지시한 뒤 자신들이 해당 통장을 관리하며 지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명단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 법률사무소 외에도 지원금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4곳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강민진 대표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사례의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이번 사태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이다. 재난 수준의 실업을 겪는 청년들 몫의 임금이 불법 편취된 것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재인 정권에게 던지는 위징(魏徵)의 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권의 자책문제로 불필요하기도 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부메랑이 되어 현 정권의 심장부를 때렸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그것도 파렴치한 성추행이란 원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잡은 현정권이 무리하게 당규, 당헌을 바꿔가며 잃어버린 자책점을 되찾고자 승부수를 던졌지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현 문재인 정권에게 철저히 분노하고 있음은 투표 결과 시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점이 옳을 것이다. 왜 국민들의 분노가 천정을 찌르고 있을까? 이는 검증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닌 안에서 일어나는 거대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기인한다. 거대권력으로 같은 세력을 덮고, 감싸주며, 옹호하고 다른 세력을 나쁜 것으로 비난해 몰아세우는 아집 형태의 사고방식이다. 옹호하고 비난하는 잣대는 오로지 그것이 공정, 불공정하냐의 여부(與否)여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아군, 적이냐의 여부가 기준으로 돼 버린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행태는 말없이 힘든 생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멍을 남겨줬고 이것이 이번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필자는 현 문재인 정권에
[인터뷰] 김미림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 사무총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육, 복지, 문화 영역의 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확장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사장 박선희, 이하 재단)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은 물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단도 타격을 받았지만 뚝심있게 거친 파도를 헤쳐가고 있다.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킹과 봉사로 재단이 발전할 수 있었죠” 재단의 살림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김미림 재단 사무총장의 말처럼 재단은 다양한 전문가의 관심과 지원으로 시나브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3월 11일 경기도 의정부 재단 사무실에서 김미림 사무총장을 만나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평생교육’의 메카로 향해가는 재단의 포부를 살펴봤다. Q. 사회단체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은 교육, 복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지구촌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 설립된 사회단체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으면서 경기도내 12개 지부, 서울특별시 지부, 인천광역시 지부, 부산광역시 지부 등을 두고 있고, 부설 기관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