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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임 4주년-Q&A] 문 대통령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부동산 문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의 임기 중에 가장 아쉬운 문제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이어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LH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라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같은 질의응답 전문이다.

 

Q; 지난 4년 문 정부 한국사회의 가장 유의미한 변화는 무엇?

A: 취임 당시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정말 한반도에 전쟁 먹구름 가득 덮었다라고 할 정도로 위기 상황 고조됐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내면서 3차례 남북정상, 2차례 북미 정상회담 이뤄내 완전한 성공 거두지는 못했지만 위기 잠재워, 외교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가능성 확인 및 자신감도 가졌다.

 

2019년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가 있었다. 그 바람에 우리 산업 핵심 중 핵심 반도체 산업 직격탄 우리 경제 큰 어려움 겪을 것이라는 우려, 그러나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대중소기업 협력하고 특히 소재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나아가 소부장 강국으로 한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2020년부터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 겪고 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범국 성공에 힘입어 경제충격을 가장 작게 받고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 돼 모두 우리 국민이 이룬 성과,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다.

 

Q: 고심이 컸지만 여전히 아쉬움 남은 정책은?

A: 가장 지난 4년간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선에서도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4년간 이뤄진 변화 부분은 소회이기도 한데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 드려 지난 4년간 위기의 연속이었다.

 

Q; 인사청문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장관 후보자 대한 부적격 논란 야권에서 지명 철회 요구하는 인사들에 대한 판단은?

A: 인사청문회 문제는 질문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세부 자료 주민등록 이전 자료 전과 기록 등 부동산 거래라든지 여러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 받아서 그것을 기본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검증 질문서 작성하게 하고 사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검증. 완전할 수 없어 그럴 만한 인력과 기능 청와대가 가지지 않아 이어 언론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그 모두가 검증.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할 시안인데 국회 논의까지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

 

다만 이 기회에서 한 가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건 통은 정말 유능한 장관, 청와대는 유능한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 국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 최고의 전문가들 최고 능력자들이 국정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Q: 남북 관계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남은 임기 1년간 실현가능한 목표설정이 어떤지, 아울러 최근 미국에서 검토를 마친 대북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는데 10일 후 한미정상회담서 어떤 중재카드 제시할 계획인지?

A: 아까 말한 3차례 남북정상회담, 2차례 북미정상회담 이어지지 않고 대화 교착.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지금까지는 미국 새정부 들어서고 어떻게 대북정책 정립하는지 기다리는 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북한을 외교 우선순위에서 두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 있어 그러나 미국 역시 대화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초기부터 우리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빠른 시간 정책 정립. 전모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부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싱가포르선언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외교적 방법으로 점진적,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 북한의 이런 저런 반응 있었는데 대화거부 아냐 북한도 마지막 판단의 시간 가질 것. 다시 한 번 더 마주앉아서 협의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우리정부는 총력 다할 계획. 이번 방미에서 한미정상회담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빠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안 긴밀히 협의하고자 합니다.

 

Q: 임기 후반기 되어서인지, 사면에 대한 이야기 수면위로 올라와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 새 서울시장, 부산시장 건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논의도 활발, 통께선 사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국민 통합과 공감대 강조, 지금도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하는지?

A: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 반대의견도 만만찮게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제계 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 보내고 있어. 전임 대통령들은 두 분이 지금 수감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선 참 불행한 일, 안타깝고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니 더더욱 안타까워. 그런 점도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통합, 국민통합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사법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로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 이재용 사면도 그래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더욱 높여나갈 필요 있어 분면한 사실, 마찬가지로 형평성 선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통 권한이라지만 마음대로 할 사안이라 생각안해 충분히 많은 국민 의견 들어서 판단하겠습니다.

 

Q: 취임 이후 3년간 검찰개혁 쏟아부어 어떻게 평가하는지, 김오수 후보자 중립성 우려, 우려 불식하기 위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의혹에 대한 성역 없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

A: 예, 검찰개혁 부분은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년간 추진되어온 과제 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하에서 드디어 중대한 개혁 이뤘다고 생각 완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가면서 더 안전한 개혁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 지지하는 이들 중 강성 지지들 문자폭탄 다양한 목소리 걸림돌 지적, 문파로 대표되던 이들 주장, 노무현 잃은 아픔 있어서 그렇다는데 비슷한 생각인지, 아니라면 비극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지지자들에게 해달라.

A: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 정치, 비정치 영역이든 마찬가지, 정당 같으면 당원 게시판에 문자 많이 갈지 모르지만 청와대고 국민청원 폭주, 심지어 군에서도 장병들에게 휴대폰 사용 허용되니 덮어졌던 군내 병영 문화 개선 바라는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 정치 영역에선 강성 지지다들이 보다 많은 문자 보낼 수 있어 그러나 문자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대표성 지닌다고 단정 못해

 

Q: 다음 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이나 후보들이 가져야할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윤석열 사퇴 후 현재까지 지지 받고 있고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윤 총장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그렇게 인정이되고 있어서 제가 아무말도 하지 않는게 바람직 할 것 같다.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은 제가 과거에도 그런 질문을 몇번 받은적 있는데 답은 늘 갖다 시대정신과 함께 해야 하고 균형 감각이 필요, 우리 역사가 발전해 나가야할 방안 정확히 보는 게 중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진정한 민심이라고 생각 안 해 강물에도 표류해서 흐르는 표말 같은 흐르는 민심도 있고, 강바닥의 도도한 흐름도 있고 그게 시대정신, 옛날에는 개인 통찰력 있어야 된다고 받는데 요즘에 공감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 국민 집단지성이 시대정신, 국민과 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시대정신 찾는 게 매우 중요 그렇게 해서 설정한 시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 과제는 속도라던지 실천방법이라던지 국민이 함께 그 방향으로 가도록 균형 있는 접근 필요하다고 생각.

 

Q: 가장 아쉬웠던 거 부동산 꼽아서 마지막 부동산 질문, 현재 집값이나 전셋값 어떻게 평가, 여당 규제 완화 추진 중인데 일각에선 정책 기조 후퇴얘기도 나와

A: 어쨌든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 정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거기에 더해서 LH 비리까지 겹치면서 지난 보선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비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 받았다 생각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나갈 필요 있다고 생각, 부동산 정책 엄중한 심판 있어서 이후에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 벌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 다만 우리 정책 기조가 투기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거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 안정시키자는 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 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때문에 투기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제 실수요자 집 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던지 더 큰 부담되고 있다면 조정할 필요 있고, 그런 부분은 당정청 논의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말하기는 어렵다.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와 조정 통해 부동산 정책 보완 이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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