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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오세훈 “서울시 정책공조 강화…부동산 시장 불안심리 해소”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
노형욱 “주택구입, 2023년 이후 전망 고려 필요해”
오세훈 “주택정책,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회동을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주택 공급 방안, 주거복지 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두 사람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주거복지 등을 위해 모든 분야에 걸쳐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노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현재 주택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간의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면서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모든 주택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추진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하기로 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노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주거복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주민의 주거복지 수요를 현장에서 접하는 서울시가 장기 전세주택, 상생주택 등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주거복지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다수 전문가들이 미국발(發)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3080+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60~70%)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구입시 적어도 2023년 이후의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이다”라며 “이번 국토부와의 정책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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