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7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시행을 앞두고 시행상황반 운용에 들어갔다.
상황반은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정책 점검팀, 시장 점검팀, 애로 상담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은데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현황, 향후 시장점검, 금융애로 상담 추진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과 ‘햇살론17’ 금리를 2%p 내려 개편한 ‘햇살론15’을 출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를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해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는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종별로 지도해 나가면서 신용공급 상황과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저신용자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해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 인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등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2018년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연체 기록이 없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했다”고 밝히며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회별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 애로 사항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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