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1 (일)

  • 구름조금동두천 24.2℃
  • 구름조금강릉 28.4℃
  • 구름조금서울 27.4℃
  • 구름조금대전 26.5℃
  • 구름많음대구 26.2℃
  • 천둥번개울산 27.2℃
  • 구름많음광주 26.9℃
  • 구름조금부산 27.1℃
  • 구름많음고창 24.9℃
  • 구름조금제주 26.6℃
  • 흐림강화 24.9℃
  • 구름많음보은 24.3℃
  • 맑음금산 23.8℃
  • 구름많음강진군 26.6℃
  • 흐림경주시 25.3℃
  • 구름조금거제 26.2℃
기상청 제공

세무 · 회계

'기강해이' 공정위 국장급 간부, 대낮 술자리 폭행 사건 내부 감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장급 간부가 직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폭행을 벌인 사건에 대해 감찰에 들어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A 국장은 지난 2일 직원들과 세종시 한 중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오후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오후 4시께까지 이어진 자리에서 A 국장과 직원들은 심하게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직원 폭행 의혹까지 나오자 감찰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감찰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낮 술자리가 벌어진 날은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가 열린 날이었다.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종일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A 국장은 "점심 자리가 길어진 것은 맞지만 소문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