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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공익법총서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출판기념 토론

기업공익재단 주요 법제의 현황과 한계
해외 기업공익재단 비교법적 분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17일 오후 4시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출판 기념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공익재단 활성화, 관련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앞으로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유욱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책임변호사가 좌장으로 공익법총서 7권의 집필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진우 교수가 ‘기업공익재단에 관한 해외 법제와 시사점’을, 공동 집필자인 성균관대학교 이선희 교수가 ‘국내 공익재단 법제 현황과 역할’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 강혁 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가 참여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1권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2권 〈장애인법연구〉, 3권 〈이주민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5권 〈사회복지법연구〉, 6권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해 왔다.

 

올해는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에 국내 기업공익재단에 적용되는 주요 법제의 현황과 한계 분석, 해외 기업공익재단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담았다.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공익법총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공익재단법제에 대하여 보다 폭넓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900여 권을 전국 도서관 및 공익인권 단체, 법률기관, 로스쿨, 기업공익재단 등에 무료배포 및 기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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