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수장 없는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 대행 체제 장기화 우려

원장 공백 두달...지휘통솔, 현안처리 한계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는 7일이면 금융감독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두 달을 넘기게 된다. 유력 후보에 대해 이렇다 할 하마평이 없어 금감원장 대행 체제의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윤석헌 전임 원장이 5월 7일 퇴임한 이래 김근익 수석 부원장이 원장을 대행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이 1999년 출범한 이래 원장 공백이 이렇게 길었던 적은 없다. 애초 교수 출신 후보들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나 청와대 검증 과정 등을 거치면서 낙마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료 출신 후보들의 경우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감원장 수장 자리를 꺼린다는 얘기가 나돈다. 내년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자리 보장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후임 원장 자리가 언제 채워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금감원이 현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수석 부원장 대행 체제에서는 주요 현안 처리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사태의 제재심, 키코(KIKO) 피해기업 보상 등 금감원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김 부원장 대행 체제에서 현안은 큰 무리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선 국면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에도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윤 전 원장 임기 말기에 채용 비리 연루 직원의 승진을 둘러싼 내분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리더십이 빨리 갖춰져 조직 분위기를 다잡기를 바라는 기류도 금감원 내부에 흐르고 있다.

물론 유력한 인물은 없으나 후보자가 낙점되면 검증을 거쳐 선임까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장관에 더해 감사원장 자리도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금감원장 임명이 뒷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