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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첫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순위 접수...전국 1만4천368가구 분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8월이 시작된 다음 주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순위 접수를 비롯해 전국 20개 단지에서 총 1만4천368가구(일반분양 1만8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달 3일에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자이계양이 분양을 시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5개동, 전용면적 39∼84㎡ 2천371가구 대단지로 공급되는 이 아파트는 812가구(전용면적 53~84㎡)를 일반에 분양한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BRT(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운JC를 통한 수도권 각지로의 차량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주변에 효성동초·명현초·명현중·효성고 등이 밀집해 있다. 반경 2㎞내에 홈플러스, 이마트, 계양구청, 인천 세종병원 등 다양한 기반시설에, 영신공원을 비롯해 계양산, 천마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같은 날 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도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용 59∼99㎡ 1천404가구 중 933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내달 4일에는 경기 평택시 세교동 평택지제역자이가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전용 79∼149㎡ 1천52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이번 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사전청약에 들어간 3기 신도시 4개 지구는 다음 달 3일까지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접수를 진행한다.

사전청약 1차 물량은 인천 계양 1천50호, 남양주 진접2 1천535호, 성남 복정1 1천26호, 의양 청계2 304호, 위례 418호 등이다. 공공분양 중 1순위 청약은 내달 4∼5일 진행하며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은 내달 4∼11일 실시한다.

사전청약은 전체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 물량이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 물량이다. 청약 조건 등 자세한 정보는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주 모델하우스는 경기 포천시 어룡동 포천리버포레세영리첼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6차EGthe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더샵청주센트럴 등 3곳이 문을 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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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