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목)

  • 구름조금동두천 23.9℃
  • 구름조금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5.6℃
  • 구름많음대전 26.7℃
  • 구름많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5.6℃
  • 구름많음광주 24.8℃
  • 맑음부산 26.8℃
  • 구름많음고창 24.6℃
  • 구름많음제주 27.0℃
  • 구름조금강화 25.0℃
  • 구름많음보은 22.4℃
  • 구름조금금산 25.0℃
  • 구름많음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6.6℃
  • 맑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오늘 코로나19 신규확진 1천865명 중 수도권 74.2% 본격 재확산되나

지역 1천816명-해외 49명…누적 27만1천227명, 사망자 10명↑ 총 2천358명
67일째 네 자릿수, 추석연휴 변수 우려…어제 의심환자 5만405건 검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1천800명대를 나타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천865명 늘어 누적 27만1천227명이다. 전날(1천892명)보다 27명 줄었으나 이틀 연속 1천800명대를 기록했다. 1주일 전인 지난 4일(1천803명)과 비교하면 62명 많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서는 연일 1천명을 웃도는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전체 지역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중반까지 치솟아 본격적인 재확산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9.19∼22)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수도권 재확산세가 자칫 대규모 인구 이동선을 타고 비수도권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대유행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천211명) 이후 67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천490명→1천375명→1천597명→2천48명→2천49명→1천892명→1천865명을 기록해 하루 최소 1천300명 이상씩 나왔고, 많게는 2천명 안팎을 오갔다.

1주간 하루 평균 1천759명꼴로 나온 가운데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약 1천725명에 달한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천816명, 해외유입이 49명이다. 지역사회에서 나온 확진자만 보면 서울 656명, 경기 560명, 인천 131명 등 수도권이 총 1천347명(74.2%)이다.

이달 들어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단 하루(6일, 940명)를 제외하고는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이틀 연속 74%에 달했는데 이는 신규 지역발생 확진자 4명 중 3명꼴로 수도권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비수도권은 충남 92명, 대전 65명, 대구 42명, 경남 36명, 부산 35명, 강원·경북 각 33명, 울산·충북 각 29명, 전남 24명, 광주 21명, 전북 15명, 세종 9명, 제주 6명 등 총 469명(25.8%)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49명으로, 전날(35명)보다 14명 많다. 이 가운데 19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0명은 경기(13명), 서울·대구(각 3명), 울산·전북·경남(각 2명), 인천·강원·충북·전남·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659명, 경기 573명, 인천 132명 등 수도권이 총 1천364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 누적 2천358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0.87%다. 위중증 환자는 총 352명으로, 전날(353명)보다 1명 줄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환자를 검사한 건수는 5만405건으로, 직전일 4만6천185건보다 4천220건 많다. 이와 별개로 전국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한 검사는 총 10만5천65건이다

 

현재까지 국내 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1천366만5천463건으로 이 가운데 27만1천227건은 양성, 1천249만9천159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나머지 89만5천77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양성률은 1.98%(1천366만5천463명 중 27만1천227명)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