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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재 0.75% 기준금리, 적정 수준보다 아직 1.8%p 낮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연구위원,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작년 5월 이후 사상 최저수준인 0.5%에서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지난달 0.75%로 0.25%p 올렸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2%포인트(p) 가까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12일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존 테일러 스탠퍼드 교수가 제시한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이 적정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갭), 잠재 성장률 등을 고려해 금리 정책을 운용하는 방법론을 뜻한다.

테일러 준칙에 따라 운용된 금리 정책(준칙금리)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실제 금리 정책보다 물가나 성장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 준칙은 현재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로 쓰인다.

장 연구위원은 "한은이 테일러 준칙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금리 정책을 물가와 성장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운용한다고 가정하고 준칙 금리를 추정하면 현재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같은 가중치를 두고 금리 정책을 운용한다고 가정하고 준칙금리를 추정했을 때도 현재 기준금리는 준칙금리보다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한은이 실제 금리정책을 운용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성장 등 세 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현실을 반영해 테일러 준칙을 변형했을 때도 준칙금리는 올해 2분기 현재 4%를 웃돈다"고 추정했다.

장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성장 가중치를 자의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과거 기준금리 경로를 고려해 테일러 준칙금리를 도출한 뒤 준칙금리와 실제 기준금리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추정을 통한 2분기 현재 준칙금리와 적정 기준금리 수준보다 2.5%포인트, 1.8%포인트 정도 낮았다.

장 연구위원은 "분석을 종합해보면 현재 기준금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한 준칙금리나 적정 기준금리 수준보다 모두 상당 폭 낮다"며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 가계의 부채 부담을 확대하고 실물경제, 자산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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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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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