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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가상화폐거래소 28곳-지갑업체 12곳 ISMS 인증 확보

"나머지 영업중단 예상...이용자, 폐업·영업중단 전 인출 등 선제 조치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 신고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인 거래소 중 28곳이 신고 '필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3일 지난 10일 기준으로 가상자산거래업자 28곳과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12곳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나머지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투자자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SMS 인증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신고 필수 요건으로, ISMS 인증 거래소는 지난달 발표 때 21곳에서 7곳이 늘었다. 또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12곳 명단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그 사이 새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빗크몬(주식회사 골든퓨처스), 오아시스(주식회사 가디언홀딩스), 플랙타익스체인지(플랫 타이엑스), 비블록(그레이브릿지), 프라뱅(프라뱅), wowPAX(와우팍스익스체인지주식회사), metavex(주식회사 더블링크) 등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 ISMS 인증 획득 ▲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ISMS 미신청 24개 거래소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줄폐업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신고 기한을 고려할 때 이날 공개한 40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 추가로 인증을 받을 거래소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인증 신청 후 심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한 안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원화 거래는 종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영업·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사업자는 17일까지는 그 사실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이용자들은 폐업·영업중단 거래소로부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인출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고 정부는 당부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폐업·영업중단 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수사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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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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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