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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전경련 "외국인, 국내 주식 살 때 안정성보단 성장성 중시"

총자산증가율 1%p 오르면 외국인 주식순매수비율 0.026%p 증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살 때 안정성보단 성장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외국인 순매수·매도 통계가 있고 1분기 경영실적과 재무비율 지표 누락이 없는 기업 44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의 상장주식 순매수 비율을 분석한 '외국인의 주식매매행태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기업 성장성이 좋아질수록 외국인은 해당 기업 주식의 순매수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외국인주식순매수비율이 0.026%포인트 증가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반면 기업의 안정성이 좋아지면 순매수 규모는 줄었다. 안정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외국인주식순매수비율은 0.078%포인트 하락했다.

또 한경연은 순매수 비율과 순매수 금액 등 외국인 순매수 지표가 코스피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순매수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코스피는 0.5%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순매수액이 1조 원 늘면 코스피 변동성은 5.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는 주가 상승과 주가변동성 감소로 연결돼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최근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주식시장 참여 비율은 시가총액기준으로 1월 36.6%에서 8월 32.6%로 감소했고, 주식 수 기준으로는 19.2%에서 18.3%로 줄었다.

한경연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성장성이 담보돼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업 규제개선과 세제지원 강화로 기업들이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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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