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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대장동 블랙홀에 빠진 국감 언제 벗어날까...국민연금 건강보험 국감 주목

기준금리 결정·고용동향도 관심...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장동 블랙홀에 빠진 2021년 국정감사가 다음 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별 국감을 이어간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동향을 내놓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최신 고용, 재정 지표도 공개된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보완대책도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온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은 국민연금을 담보 삼아 전세금을 마련하는 노인 가구의 노후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 연금을 주거비에 저당 잡힌 수급자에 대한 대책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지난 8월 26일 금통위는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졌기 때문인데, 과연 이번 10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지 주목된다.

금융불균형과 인플레이션 문제는 여전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과 거리두기의 타격으로 최근 산업활동동향 등 경제 지표가 좋지 않고 증시 등 금융 시장도 불안한 만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또 한은은 13일 은행권 가계대출 최신 통계를 포함한 '9월 금융시장 동향'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하는데, 이번 재정동향에는 8월 기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긴다.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관심사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57조3천억원) 등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작년 동기보다 25조원, 부동산과 주식 등과 연관된 자산세수가 15조원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기존에 예측한 31조5천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통계청은 13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과 제조업 고용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주목된다.

8월 취업자 수는 2천760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8천명 늘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증가 폭이 6월(58만2천명)과 7월(54만2천명)에 이어 석 달 연속 5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과 제조업 고용이 위축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말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준비 상황에 따라 발표 시기는 18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한은의 '9월 금융동향' 발표 시점에 맞춰 금융당국도 9월 금융권 가계대출 속보치를 내놓는다. 가계대출은 지난 7월 15조3천억원 폭증했고, 8월 증가폭은 8조7천억원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13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기존 서비스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한다.

 

한편, 15일에는 한은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지난 8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을 2.1%로 상향 조정했지만 여기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돼 인플레 우려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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