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택지개발사업 관련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에 대한 개선책을 빠르면 내달 내놓을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들은 정부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LH 혁신추진 진행사안도 거론됐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등의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LH 비핵심기능 24개를 조정해 총 1064명 감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민간시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부동산 투기‧탈세 적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다.

이달 25일 기준으로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관련 1376건, 5271명을 단속해 2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기고 범죄수익 1385억원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보전 처분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한 결과 1983억원을 추징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29일 투기 근절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송치했다”며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 완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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