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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과열국면에서 벗어난 흐름…부동산 안정·공공성 강화”

국토부장관 기자간담회 “확고한 안정세 위해 공급대책 더 속도”
분당·판교·광교 신도시 모두 합친 15만호 후보지 확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되는 길목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책 방향 계획을 발표했다.

 

노형욱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다각적 공급확대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등이 이어지면서 과열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는 양상"이라며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되는 길목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장관은 “추석 연휴 이후 주택가격 주간 상승률이 둔화하고 실거래가 통계로도 7월부터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라며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통계를 제시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9월 둘째 주 0.21%에서 10월 첫째 주 0.19%, 10월 셋째 주 0.17% 등으로 둔화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지역을 넓히면 같은 기간 0.40%→0.34%→0.30%로 유사한 분위기다.

 

특히 노 장관은 주택시장 전반의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매매·전세매물이 함께 누적되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예년의 절반 이하까지 급감하고 있다는 자료도 추가했다. 이어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 국면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주택공급과 유동성 관리,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3기 신도시는 11월중 모든 지구(5곳, 17만8000가구)의 개발계획을 확정하며 도심 복합사업은 연내 19곳(2만6000가구)을 예정지구, 8곳(1만 가구)을 본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2.4대책에서 제시한 민간제안 통합공모로 총 17곳(1만8000가구)의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도 추가 선정했다.

 

노 장관은 정부가 작년 5·6대책, 8·4대책, 올해 2·4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가 총 132곳, 약 15만호에 달한다면서 이는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호)에 버금가는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6만3000가구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 기축 매수세의 청약수요 전환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양질의 입지에 저렴한 주택이 전례 없는 속도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유동성과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 장관은 “문제는 아직도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딸려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애로가 있어 이번 대책에선 빠졌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추가할 수 있도록 '플랜B'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시장에서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오래된 아파트값이 올라가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안정이냐 다시 불안이냐의 갈림길에 있는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역설적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고해진다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건도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매물·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매물 효과는 적고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우려도 있다"며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강남권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크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전반적인 시장의 여건을 안정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현행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의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이 2000년 제정 당시 민간참여 확대와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됐으나 민관합동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초과 이익을 취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초과 이익을 재투자할 방안을 검토하며, 동시에 중앙부처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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