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수)

  • 흐림동두천 -7.0℃
  • 구름많음강릉 4.9℃
  • 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1.8℃
  • 구름조금대구 1.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2.9℃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7.5℃
  • 흐림강화 -4.5℃
  • 구름많음보은 -0.8℃
  • 구름조금금산 1.1℃
  • 맑음강진군 5.2℃
  • 구름많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10조원 이상 대폭 증액할 듯

당정, 얼마나 늘릴지 이견…여당 21조원 이상, 정부 10조원 안팎
여당·소상공인 요구·추가 세수 등 변화 반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정부가 발표한 6조원에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광범위하게 돕는 매출 지원책이라는 측면에서 올해 납기 연장에 따른 내년 추가 세수 등 별도의 재원을 동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총 발행 규모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 사이에 15조원 상당의 격차가 있어 예산안 막판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정부 예산안인 6조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1조원까지 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6조원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지난 8월 말 내년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때 한시·예외적으로 늘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점차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다.

내년 발행 규모인 6조원은 올해 21조원보다는 큰 폭으로 줄어든 수준이지만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발행예정액인 3조원보다는 2배 늘어난 규모를 의미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도우려면 이처럼 급격한 감액은 불가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즉 정부안 대비 상당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엔 19조원 상당의 올해 초과 세수, 올해 세금 납기연장에 따른 6조6천억원 상당의 내년 추가 세수가 예상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 지원책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